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35		제출년월일 :	2 0 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상위법(「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함.

나.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및 조항 개정 (안 제1조)

1)「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2)「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

3) 설계자문⇒기술자문

4)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2조제1항)

- “설계자문요청서” ⇒ “기술자문요청서”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제4호서식)

- “설계자문” ⇒ “기술자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09.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09.13 ~ 10.0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09.12/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09.22/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를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로,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요청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중 “설계자문”을 각각 “기술자문”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설계자문에 대한 심의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 기술자문--------------------------------------------- 기술자문위원회--------------------------------------------------.
제2조(구성) ①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기술자문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1명 이상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앙위원회, 타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8. ---------------------------------- 기술자문위원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요청) ① -------------------------------- 기술자문요청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설 계 자 문 요 청 서

건 명

년      월      일

요청부서
설 계 자

[별지 제1호서식]

기 술 자 문 요 청 서

건 명

년      월      일

요청부서
설 계 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설 계 자 문 요 청 서 (내 지)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의 기술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연월일 : 완공예정연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기 술 자 문 요 청 서 (내 지)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의 기술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연월일 : 완공예정연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요 청 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기술자문․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증 감) 6. 착공예정연월일 : 7. 준공예정연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요 청 서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기술자문․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증 감) 6. 착공예정연월일 : 7. 준공예정연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설계자문(사전)검토의견서

공 사 명
심 사 분 야
<검토의견>
위와 같이 설계자문에 대한(사전)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인 (인)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술자문(사전)검토의견서

공 사 명
심 사 분 야
<검토의견>
위와 같이 기술자문에 대한(사전)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